2026년 8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I. 법령 개정사항
1.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및 집중관리품목 지정 공고
2. 「관세법」 일부 개정
3.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 개정
5.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7.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8.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
9. 중국산 폴리염화비닐 서스펜션 수지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II.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관세청,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긴급 세정지원 실시
2. ‘7월 1일’ 더 강해진 EU 철강 무역조치… 한국은 국가별 쿼터 207만톤 확보
3. 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 최고 31.55% 덤핑방지관세
4. 관세청, 과세자료 불성실 제출업체 관세조사 착수
5. 한·몽골 CEPA 원칙적 타결… 구리·희토류 무관세로 들어온다
6. 중기부,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기업 180개사 모집… 최대 1억 5,000만원 지원
7. "해외 수입자 간이통관 막는다" 미국, 수입통관 제도 전면 개편 예고
8. 美, '301조 강제노동 관세' 60개국에 부과… 한국 12.5%
9. 美 USTR 「2026 USMCA 자동차 교역 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0. 식약처, 맞춤형 건기식 '의약품 아님' 표시 의무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