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I. 법령 개정사항
 1.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3.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II. 입안예고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입안 계획

III. 조세심판사례
 1. 특수관계가 수입물품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합리적 기준(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1.  의료용 열소독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  GAS GENERATO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3.  Other squid, frozen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4.  Membran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5.  피크닉 매트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6.  Handle JK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Ⅴ.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미국,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일부 인하
 2.  한-세르비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
 3.  무역위,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4.  한-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제5차 공식협상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