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I.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4. 중동상황 수입 운임 특례 적용 지침 시행

5.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 개정

6.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7.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8. 「일본 및 중국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II.  입안예고

1.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행정예고

2.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III.  조세심판사례

1. Insulation Tape(플라스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 무선충전 무드등 시계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관세청, 호르무즈 해협 고립·우회 선박 대상 '수입 운임 특례' 지침 발표

2. 관세청,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사례’ DB 구축 공개

3. 무역위, 유럽산 PVC페이스트 수지 최대 31.55% 반덤핑관세 건의

4. 무역위, 유럽 4개국산 PVC 페이스트 수지(PSR)에 덤핑방지관세 부과건의 의결

5. “포장 때문에 유럽 수출 못 한다” 8월 12일 시행 EU 포장재 규정 PPWR

6. 중국 해관총서, 6월 1일부터 식품접촉제품도 수입 시 무작위 검사

7. 관세환급 증명서류 자율발급 도입··· 수출기업 환급 절차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