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4.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5.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6.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7.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Ⅱ. 입안 예고

1.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3.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6.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서

 

Ⅲ. 조세심판사례

1. 쟁점물품(계전기)의 품목분류 관련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대상 원유가격을 산정하면서 운임 등을 안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3. 쟁점물품(적층 베니어 목재)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HSK 제 4412.39 -9000 호의 합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청구인이 국내판매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면서 자가사용목적의 소액물품으로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Ⅳ.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美 백악관, 의약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발표

2. 미국의 철강 232조 관세 개편, 기업 행정부담은 완화되고 업종별 영향은 상이

3. 중국산 아연 표면처리 냉연제품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의결

         4. 미,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 부과방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