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3.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4.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5. 「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

 

Ⅱ. 조세심판사례

1. 쟁점물품(데이터베이스 머신)의 수입가격이 쟁점수출자와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수출자에게 별도 지급한 하드웨어 지원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Ⅲ. 품목분류 변경고시

1. Small red beans, frozen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 Emulator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3. Speak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4. Suscepto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5. Diff Assy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6. Nonwovens of man-made filament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Ⅳ.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식약처·지재처·관세청, 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2.'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 국회 통과…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근거 마련

3. 올해부터 본격 시행 중인 EU CBAM... 기업 대응 분주

4. 관세청, 덤핑행위 차단체계 본격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