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I.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일부개정

2.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3.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4.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5.      「중국산 아이티온산나트륨(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6.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7.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8.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9.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0.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1.   「통합공고」 일부개정

12.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3.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

14.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II.            입안예고

1.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제정안 행정예고 

2.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제정안 행정예고

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III.          조세심판사례

1.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분기별 최저수출가격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1.      비치 가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 발표

2.      수입물품 가격신고 제도,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개선됩니다.

3.      2026년 수입물품 과세자료 이렇게 준비하세요.

4.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마련 ··· 1월 1일부터 시행

5.      마스크팩·올인원 화장품, 어떻게 분류될까? 「케이(K)-뷰티 화장품 품목분류(HS) 가이드북」에서 알아보세요.

6.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美 관세 인하 확정

7.      조미김·고춧가루·인스턴트커피 등 대미 수출 식품, 상호관세 면제

8.      멕시코, 비FTA체결국 대상 관세 인상안 상하원통과

9.       EU 집행위원회, CBAM 강화 규정(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