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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_Customs & Trade News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11-24 16:31:13
조회수 11
2025년 11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입안예고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
2.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
Ⅱ. 조세심판사례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Ⅲ.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산업부, EU(유럽연합) 철강 TRQ(관세할당) 도입에 총력 대응
2. ‘25년 3분기까지 화장품 수출 85억 달러, 역대 최대치 경신
3. 정부-철강업계, 해외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소통 강화
4. 관세청,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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