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3.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고시」 제정

4.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

Ⅱ. 품목분류 변경고시

1. Cu Target with backing plate 등 7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 Other whisky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3. Bearing Cap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4. Diamond V Original XPC Ultra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5. NYLON MULTIPEL YARN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Ⅲ.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관세청, 물가안정 위해 관세행정 총력 지원 나선다

2. 덤핑수입 차단위해 관세청과 무역위원회 손잡고 나선다

3. 관세청, 미 상호관세 제외 조정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첨부파일 참고)

  4.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 제출 시행 3주 차, 제출 현황과 점검 계획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