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Ⅱ. 입안 예고

1. 「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2.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법률안
3.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Ⅲ. 조세심판사례

1. 쟁점물품(방직용 섬유 등으로 만든 가방)을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핸드백(HSK 제4202.22-2000호)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기타가방(HSK 제4202.92-2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Ⅳ. 품목분류 변경고시

1. MI BAND 3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 AIR BAG COVER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3. PVA BRUSH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4. Vetra Res 등 방향성 물질을 기본재료로 한 사료 원료 38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5. Garments, made up of knitted fabric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6. Textile fabrics laminated with polyurethan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Ⅴ.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국민·산업안전 위해물품, 관세청이 직접 조사 나선다

2. 미(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확대 발표

3. 관세청, 미 철강.알루미늄 관세 추가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4. 관세청 등 5개 부처 ‘원팀’ 협업,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총력

5. 미(美) 상무부, 삼성.SKH VEU 지위 철회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