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위생용품 관리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4.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Ⅱ. 입안예고

1. 「식물방역법 시행령」 입법예고

2.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3.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Ⅲ.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관세청, 대미 수출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미국 관세 10문 10답 안내 (유첨파일 참조)

2. 美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인상 긴급 점검회의

3 미 철강 관세 품목 추가 관세청,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유첨파일 참조)

4 25년 하반기 탄력세율∙할당관세 운용방안

5 관세청,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후판’ 위장 수입 막는다

6 관세청, 복잡했던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하나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