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3.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4.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5.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Ⅱ. 입안예고

1.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2.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통합개편

3.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4.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5.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Ⅲ. 조세심판사례

1. 쟁점물품(GREEN MUNG BEAN)이 한·페루 FTA상 원산지인지 여부

2. 쟁점물품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3. 쟁점물품(맞춤형 냉장고 도어에 부착되는 패널)을 가정형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18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Ⅳ. 품목분류 변경고시

1. Chicken Powder 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 Sputtering system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3. Golf equipmen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4. X-ray Generato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5. GARNISH ASSY-C 등 6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6. MOTORCYCLE HANDLE COV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7. Thermal compoun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8. RUBBER PAD 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9. Android interactive flat panel display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Ⅴ.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관세청,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 돕는다.

2. 관세청, 철강 수출 지원 위해 선상수출신고 대상 확대

3. 산업부, 미(美) 반도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 제출

4. 정부, 의약품 분야 미(美)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 의견서 제출

5. 제460차 무역위원회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