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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_Customs & Trade News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5-16 17:33:19 조회수 265

2023년 5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일부 개정

2.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 개정

5.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6.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8.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9.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10.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1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3.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Ⅱ. 입안 예고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입안계획

2.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입안계획

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입안계획

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입안계획

5.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입안계획

6.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입안계획

 

 

Ⅲ. 조세심판사례

1.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정액환급을 받은 후 과다환급받은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다시 위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쟁점물품(Photographicdrawing)을 ‘오리지널 판화’로 보아 HSK제9702.00-1000호(VAT 면세), ‘그 밖의 인쇄물로서 서화·디자인·사진’으로 보아 HSK 제4911.91-9000호(VAT 과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3. 수출자가 교부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수출국관세당국의 간접검증을 거쳐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지 받은 후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

4.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중가공공정기준인 재단 및 봉제공정으로 제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5.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기한의 연장을 승인을 받은 후 연장한도를 경과하여 다시 연장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고 관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Ⅳ. 품목분류 변경고시
 

1. ZINC PROTEINATE 등 8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 AveMix MC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3. Satellite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4. Manual Motor Starter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Ⅴ.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인천세관, 수입 선하증권 국내 발행 확인시스템 구축

2. 관세청·기표원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 수입 학용품 24만개 적발

3.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 관세환급 신청 가능

4. 자유무역지역 내 자유무역협정 활용 사각지대 사라져

5. 관세청,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 및 ‘인천세관’으로 개편

6. 적극행정으로 물류•수출입 현장규제 완화한다

7.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출관세 연 6.6조 원 이상 절감

8. 중소‧중견 기업의 수입처 다변화 및 공급망 상담(컨설팅) 지원

9.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지원에 산업부가 전면에 나선다.

10. ‘에이디비-이나카(ADB-INACA)’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1. 치과용 조제품 등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29건 추가

12. 한일 수출관리 현안 집중 논의

13. 국민건강‧안전 위협 불법 식‧의약품, 생활용품 반입 차단

14. 지구온난화 물질(HFC) 규제 시행

15.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강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공포·시행

16. 5월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

17.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업그레이드로 수출 공급망을 더 강하게

18.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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