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s Highlights

23.04_Customs & Trade News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4-18 08:57:49 조회수 337

2023년 4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사항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입안 예고

1.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입안계획

 

조세심판원 사례

1. 청구법인이 외국으로부터 구매하여 보세창고에 반입하였다가 보세운송 신고 및 적재허가를 받아 내국적 국제무역선 수리에 사용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관세청,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 발표 

2. 관세청, 관세조사 유예 및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프로그램 시행 

3. 식약처, 수입 원료 신속통관 지원 및 통관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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