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일부고시」 일부개정

2.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6.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7.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8.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Ⅱ. 입안 예고

1.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입안계획

 

Ⅲ. 조세심판원 사례

1.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 원재료의 원산지가 미국산임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Ⅳ. 품목분류 변경고시

1. MASSAGE BALL 등 5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 CT Injection system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3. DRIED KIMCHI FLAKES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4. MASTER BATCH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5. RIGID COUPLING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6. RULE DIE STEE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7. Sterilizer: FORMOMAT P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8. NEO-ACI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9. 폐납축전지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Ⅴ.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전부처 수출역량 결집 및 100조원 민간투자 밀착지원 -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 발표

2. 식약처,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