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일부 개정 

2.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4.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5.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한-인도네시아 FTA, 한-이스라엘 FTA)

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한-인도네시아 FTA, 한-이스라엘 FTA)

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10.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1.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일부개정

1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3.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4.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5.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1

16.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Ⅱ. 입안 예고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입안계획

2.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입안계획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입안계획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안계획

6. 「관세법 시행령」 입안계획

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입안계획

8.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입안계획

 

 

Ⅲ. 조세심판사례&대법원판례

1. 쟁점물품(Piezoelectric Diaphragm)을 ‘그 밖의 전기식 신호기기’로 보아 HSK 8531.80-9000호과 ‘자전거나 자동차용에 한정되는 음향신호용 기구’가 분류되는 HSK 8512.3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2. 쟁점물품(LASERCUTTINGANDENGRAVINGMACHINE)을 ‘종이의 몰딩용 기계’로 보아 HSK 8441.40-0000호과 ‘레이저 방식의 재료가공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1-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3. 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특약한 후 해당 특약에 따른 연간 기준물량 구매조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

 

 

Ⅳ.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23년도 업체별 특정물질 제조·수입허가 및 판매계획 승인

2. 중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 관련 긴급 대책회의 개최

3. 안전한 수입식품 소비환경, 식약처가 만들어 갑니다

4. 국제무역선 국내 입항 후 발생하는 체선료, 비과세

5. 관세청, 이차전지 분야 글로벌 품목분류 기준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