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대외무역법」 일부 개정

 2.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6.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Ⅱ. 입안 예고 

 1.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입안 예고

 

Ⅲ. 품목분류 변경고시

 1. NIKKALYCO AS-100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 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3. Strut Mount Assy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4. TactSuit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5. LED 등기구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6. Mixed feed for bovine 등 21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7. Video Recorder Eyewea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8. INVERTER 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Ⅵ.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관세청,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2.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 신설

 3. 2023년부터 달라지는 관세청․산림청 협업검사

 4.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시 사진 제출 제외 수입식품등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