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3.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4.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Ⅱ. 입안예고 

1.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안계획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입안계획 

3.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입안계획

4.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 실시요령」 입안계획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6.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7.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8.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9.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입안계획

 

 

Ⅲ. 조세심판사례

1. 원산지가 미국산임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2. 원산지증명서가 한중FTA 적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Ⅳ. 품목분류 변경고시

1. Mung bean, frozen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 세포벽추출물(GCW)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3. HV 단자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4. Wood sawn 등 2건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5. GMR Based Crank Shaft sensor 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Ⅴ.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발표

2. 美 상무부,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조치 발표

3. 냉매 등에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 감축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 추진

4. 관세청,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 2,567억원 적발

5. 전원·데이터 접속(USB-C) 기준, 국가표준으로 제정된다

6. 자유무역협정 활용한 베트남과의 무역이 쉽고 빨라진다

7. 식약처,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추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