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s Highlights

22.10_Customs & Trade News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10-19 09:42:47 조회수 395

2022년 10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Ⅱ. 입안예고 

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입안계획

 

Ⅲ.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RCEP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발급 시행 안내

2. 관세청, 디스플레이산업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지침 발표

3. 반도체장비ㆍ의료기기 등 대형 시설장비, 수입통관 규제완화

4. 소프트웨어 수출 전, 전략물자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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