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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_Customs & Trade News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09-14 15:37:09
조회수 392
2022년 9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Ⅱ. 조세심판사례
1. 재수출조건부로 일시반입하면서 관세 등을 면제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출국시 반출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Ⅲ.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개정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증명서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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