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3.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4.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5.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Ⅱ. 입안 예고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안 계획

2.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입안 계획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안 계획

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입안 계획

5. 「관세법」 입안 계획

6. 「부가가치세법」 입안 계획

 

 

Ⅲ. 조세심판사례

1. 청구법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

2. 처분청의 통관보류에 따라 발생한 창고보관료를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쟁점물품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 보아 HSK 제8479.89-9099호에 분류하여 한 관세 부과 처분의 당부

4. 쟁점물품을 적층된 부직포(HSK 제5603.12-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의 부직포(HSK 제5603.12-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Ⅳ. 품목분류 변경고시

1. Food preparation; ANCHOVY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 SHELL ; 소나타 LF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3. OLED 봉지재(분리형); OE(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4. 누빔 싱글 매트리스 커버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5. Vent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6. INSULATION PAD BATT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7. JUJUBE with WALNUT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8. Supplementary feed 등 19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9. MabSelect SuRe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10. 로퍼(loafer) 타입의 신발 등 6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11. BetafineX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Ⅴ.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활용 어려움 해소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2. 관세청, 운임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항공수입 운송비용’ 최초 공표

3.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