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일부 개정 

2.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3.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Ⅱ. 조세심판사례

1. 쟁점로열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가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Ⅲ.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관세청, 누리집을 통한 비가공증명서 종합 서비스 제공

2.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D) 공인받고 인도네시아 수출 보다 쉽고 빠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