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s Highlights

22.06_Customs & Trade News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06-16 10:22:10 조회수 415

2022년 6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2.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Ⅱ. 입안 예고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입안계획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안계획

3.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Ⅲ. 조세심판원 사례

1. 쟁점물품(Home Charger)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인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으로 보아 제8504.40-3010호(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범용 사용이 가능한 ‘기타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로 보아 제8504.40-3090호(관세율 8%)로 분류되는지 여부

2.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제3국 생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GBC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Ⅳ. 품목분류 변경고시

1. Head Up Display Ass'y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 CPU Cooling Module 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3. MOTOR ; NTWC021S02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4. Tarpaulin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5. Flange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6. JF 엠블럼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Ⅴ.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RCEP 협정상대국 인증수출자 번호 부여 체계

2. 중국발 홍콩 경유 수입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첨부파일 참조)

3. 식약처, 5월부터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본격 재개

4.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 제정 및 활용 안내

5.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ㆍ발급 업무 집행 지침 제정

6. 역내 최대 경제블록,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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