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 일부 개정

3.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Ⅱ. 입안 예고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입안계획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입안계획

 

Ⅲ. 조세심판원 사례

1.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에서 무단반출된 쟁점물품(계란)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배제하고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Ⅳ. 품목분류 변경고시

1. 엑스레이 검출기 등 10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 헬로키티 실내화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3. Air Cleaner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4. 탄산미스트케어 플로젼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5. Limiting Thermostat 등 6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6. CPU Cooler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7. Auto Focus Actuator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8. Girl's underclothing 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9. Screen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10. CAP ASM-RAD SURGE TK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11. JABRA SPEAK 등 5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12. CONNECTOR; MQV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Ⅴ.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무역조정지원제도｣, FTA 뿐 아니라 공급망 등 통상 피해 지원으로 확대·개편

2. 中, 한국 기업 대상 수출원산지 증명서 기재품목 제한 취소

3. 철강품목의 신고 가이드 및 예상오류 통보기준 변경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