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일부 개정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3.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5.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Ⅱ. 입안 예고

1.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Ⅲ. 품목분류 변경고시

1. SUPPORT STRINTEX TAPE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 EJECTOR PIN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3. VHF RECEIV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4. WEAR RING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5. BALL CAG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6. BUMPER STOOL MAT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Ⅳ.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 3월 26일 시행

2. 국제사회의 對러 금융제재 추가 동참 결정

3. 세계최대자유무역협정 RCEP, 말레이시아서도 발효

4. 중남미 최대교역국,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5. 소량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낮춘다

6. 식약처, ‘에이디비-푸비아타’ 등 5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