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 개정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5.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

9.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

10.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 개정

1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Ⅱ. 입안 예고

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Ⅲ. 조세심판원 사례

1. 쟁점물품을 제9702호의 오리지널 판화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4911호의 그 밖의 인쇄물로 분류할지

2. 쟁점물품을 제8518호의 확성기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로 분류할지

3. 세액 경정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등

 

Ⅳ.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관세청, 미래 성장 중소기업까지 세정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