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3.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4.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Ⅱ. 입안 예고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Ⅲ. 조세심판원 사례

1. 이 건 과세처분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등

2. 쟁점물품을 ‘기타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9090호(8%)로 분류할지,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90-2010호(0%)로 분류할지 여부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4.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판매물품 반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5. 외주개발계약에 따라 지급된 개발비를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전액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6. 쟁점물품을 ‘남성용’으로 보아 제6201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여성용’으로 보아 제6202호로 분류할지

7. 쟁점물품을 카메라용 대물렌즈로 보아 제9002.11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기타 대물렌즈로 보아 제9002.19호로 분류할지

8. 쟁점물품을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로 보아 제6904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벽용 타일’로 보아 제6907호로 분류할지

 

Ⅳ.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아세안의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통관 원활화 합의 사항, 사후신청 규정 안내

2. 관세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00%활용 지원대책 시행

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 개정

4. 한-스페인 세관상호지원협정 발효

5. CPTPP 가입, 각계 전문가 의견 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