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2.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 개정

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Ⅱ. 입안 예고

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Ⅲ. 조세심판원 사례

1. 과세처분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2.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만료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한 쟁점처분의 당부

 

Ⅳ.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2. 관세청,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통계 대국민 공개

3. 과세 및 통관 정보 활용해 유해화학물질 관리

4. 요소(수)(HSK 제3102.10-9000호) 수입신고 시 안내사항

5.「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수출승인 절차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