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관세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시행령」 개정

 

Ⅱ. 기타 법령 개정사항

1.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2.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Ⅲ. 조세심판원 사례

1. 외주개발계약에 따른 쟁점개발비를 실제지급가격으로 전액 가산하는지 여부

2. 까르네 협약에 따라 수입된 물품의 재수출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 지 여부

 

Ⅳ. 품목분류 변경고시

1. Headmount Display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 Programmable HMI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3. 액상형 전자담배(폐쇄형)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4. Phosphor in glas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5. 인조필라멘트 적층 부직포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6. POSITION SENSOR IC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Ⅴ.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제1차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통해 FTA 이행현황 점검

2. 한국-말레이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10월 1일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