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

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Ⅱ. 조세심판원 사례

1. 쟁점물품을 HSK 제9504.50-9000호의 ‘비디오게임기의 컨트롤러’로 분류하지 않고, HSK 제8526.92-0000호의 ‘무선 원격조절기기’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 외주개발계약에 따라 지급된 쟁점개발비를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가격에 전액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체납법인의 지분 00%를 가진 AAA과 체납법인의 지분 각 00%를 가진 청구인 및 BBB 사이에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4.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00%는 허위 주식양수도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5.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한-중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Ⅲ.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업계 간담회 개최

2.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서류 인정범위에 대한 안내 

3. 한국ᆞ터키, 양자간 통화스왑 계약 체결 

4. 베트남의 ｢한시적 C/O 사본 인정 지침｣ 발행 안내 

5. 통상교섭본부, 『글로벌 백신허브 산업통상 지원 TF』 1.(kick-off)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