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관세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개정

2.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Ⅱ. 기타 법령 개정사항

1. 「부가가치세법」 개정

2. 「약사법」 개정

3. 「의료기기법」 개정

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안) 입법예고

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안) 입법예고

 

Ⅲ. 조세심판원 사례

1. 쟁점물품인 프로젝터의 품목분류

 

Ⅳ.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자유무역협정(FTA) 등 특혜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가능

2. (관세청) 잠정ㆍ확정가격신고 업무처리 안내

3. (인천세관) FTA 정보제공 채널 개설 안내

4. 美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중국 신장産 Hoshine社 실리카 및 관련제품 억류명령"조치 알림

5.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종류별 발급번호 체계 안내

6. (중앙관세분석소) 화학물질 품목분류 및 유해화학물질 해당여부 조회 매뉴얼

7.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에 따른 무역구제제도 정비

8.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9. 관세청, 지난 1년간 중소·중견 수출입기업 검사비용 54억원 지원

10. 관세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특화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