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Ⅱ. 조세심판원 사례

 1. 쟁점 물품을 '헤어 브러시'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빗'으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2. 쟁점물품을 HSK 제9029.20-1090호에 분류되는 물품 중 '속도센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3. 쟁점물품을 '의료용품'로 보아 제3005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방직용 섬유'로 보아 제6307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Ⅲ.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뉴질랜드 수출 항공화물도 신속통관 혜택 받는다

 2. 수출입물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 시행

 3.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안전인증 면제확인 절차 없이 신속한 출고·통관 가능해진다

 4. (인천세관) 수입화물 「포장명세서」 서류제출건 확대 시행 안내

 5. FTA 협정적용에 필요한 주요 환적국 세관통제확인서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