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관세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Ⅱ. 기타 법령 개정사항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2.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5.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Ⅲ. 조세심판원 사례

 1. 청구인이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2.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제3국 생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000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Ⅳ. 품목분류 변경고시

 1. EMI SHIELD FILM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 화장용 진동퍼프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3. DISPENSER PUMP 등 8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Ⅴ.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인도 수출물품 원산지 입증정보 관련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지원 안내

 2.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3. (관세청)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4. (관세청) EU집행위 세관ㆍ세무전문가용 학습포털 소개

 5. RCEP 국내비준 관련 주요 업계 간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