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일부개정

2. 「전파법」 일부개정

3.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

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Ⅱ. 입안예고

1.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Ⅲ. 조심판세례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류 등) 수입시 원산지 문안을 삽입하거나 비특혜문구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허위작성하여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석탄)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하였으나 열랑은 잠정가격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안내에 따라 정정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Ⅳ.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순회 설명회 개최

2. ‘25년 1분기 화장품 수출 26억 달러 역대 최대

3. 한-말련 자유무역협정(FTA) 제8차 공식협상 개최

4. 미(美) 자동차 관세 대응, 긴급 대책 발표

5.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첨단장비로 새롭게 출발

6. 덤핑방지관세 편법 회피 막는다 4월 14일부터 100일간 특별 점검 실시

7. 미국 관세청잭 대응, 관세청이 품목분류부터 함께합니다

8. 관세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9. 무역위,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덤핑방지관세부과 건의

10. “대미 수출기업 비특혜원산지 관리가 필수” 관세청이 핵심을 짚어 드립니다

11. 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위해 ‘상호관세 제외 대상’ 품목 번호 연계표 공개

12. 산업부, 국내 업게와 국내 설비투자 및 대미국 통상대응 동향 점검

   13. 산업부 장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미국 관세조치 관련 협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