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I. 법령 개정사항

 1. 「화장품법」 일부 개정

 2.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6.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7.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8.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 개정

 9.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호)

 10.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

 1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대상 변경 공고」

 

Ⅱ. 입안예고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안 계획

 2. 「관세법 시행규칙」 입안 계획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안 계획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안 계획

 5.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에 관한 규정」 입안 계획

 6.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입안 계획

 

Ⅲ. 조세심판사례

 1. 쟁점물품(GREENMUNGBEAN)에 대한 처분청의 원산지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한 후 물품대금 만을 배송지연을 사유로 물품대금을 환급받은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대상인지 여부

 

Ⅳ.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식약처, 올해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대상 공고

 2. 한-미 FTA에 따라 對美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대 수준입니다.

 3. 미국의 상호관세조치 대응을 위한 업종별 협·단체 회의 개최

 4. 미(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응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5. 관세청, 고액 추징 예방하는 정보 제공한다

 6. 「한-걸프협력회의(GCC)*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

 7. 무역위, 열간압연 후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8. 수출역군 해외인증 지원을 위해 뛰는 산업부

 9. 국제 수출통제 공조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10. 미(美) 정부와 관세조치 등 통상현안 논의

 11. 식약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신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