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2. 「약사법」 일부개정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Ⅱ. 조세심판세례

1. 쟁점물품(석탄)의 개별소비세 등 과세여부를 선적항 분석 결과에 따라 무연탄으로 신고하였다가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 결과에 따라 유연탄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수정신고· 납부한 후 사후환급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궐련형 담배 필터)을 수출하여 환특법상 간이정액환급 등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가 작성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고 한·EU FTA상 협정세율를 적용받 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원산지신고서상 쟁점물품은 비특혜 대상 으로 기재되어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 제한 처분의 당부 등

4. 쟁점물품(백킹플레이트에 타겟이 결합된 타겟플레이트)을 반도체제조용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90-20 10호로 분류할 것인지, 타겟 재질에 따라 모스 경도가 9 이상 인 공업용 도자제품 등으로 보아 HSK 제6909.12-0000호 등 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Ⅲ.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2025 관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2. ’24년 K-뷰티 글로벌 수출, 100억 달러 돌파

3. 미(美) 신규 첨단 인공지능(AI) 수출통제 조치 발표

4. 수입식품 민원 처리 현황, 알림톡으로 받아보세요

5. 관세청 ‘정기 외환검사’ 도입 기업들, 과태료 낼까 전전긍긍

  6. 관세청 산업부 전략물자 수출업계 공동 설명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