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일부 개정

2.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3.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4.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5.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일부 개정

6.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정

7.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1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2.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제정

13.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 개정

14.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

1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16.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17.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8.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 개정

19.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20.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Ⅱ. 입안예고

1.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Ⅲ. 조세심판사례

1.  청구법인이 특수가스와 이를 담은 전용용기를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 면세를 적용 받은 것과 관련하여, 감면 부적정, 용도외사용 및 부정 감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2.  쟁점물품(백킹플레이트에 타겟이 결합된 타겟플레이트)을 반도체제조용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90-2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타겟 재질에 따라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공업용 도자제품 등으로 보아 HSK 제6909.12-0000호 등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Ⅳ. 품목분류 변경고시

2024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미(美), 고대역폭메모리(HBM)·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조치 발표

2.  CPTPP, 英 공식 합류로 12개국 확대…"자유무역 중요성 재확인"

3.  무역위, 석유수지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4.  한-베트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5.  오는 2025년, 수출중소기업 관세환급 혜택 확대

6.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대비, 무역구제제도 정비

7.  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통상변화대응법」 1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