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일부 개정

2.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Ⅱ. 입안예고

   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8.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9.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Ⅲ. 조세심판사례

  1.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담배제조를 위탁한 국내권리자가 해외권리자에게 지급한 쟁      점금액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처분청의 원산지 조사결과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한-페루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완제품과 관련한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로 상표권자 등에게 지급하는 쟁점금액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한-EU 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    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 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 이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    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Ⅳ.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내년부터 수출입 통관시 신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적용

2.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알루미늄 압출재 산업피해 부정 판정

3. 관세청-특허청, 위조 상품 단속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4. 관세청, 현장 중심의 제도 혁신으로 긴급수입 원부자재 신속 통관 지원

5. 일본.호주.뉴질랜드와 수출자.생산자 원산지 자율 증명 이행에 합의   

6.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