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3. 「화학물질등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4. 「화학물질등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개정

5. 「약사법」 일부개정

6.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7.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Ⅱ. 입안예고

1.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입안 계획

 

Ⅲ. 조세심판사례

1. 쟁점물품(TUBE-CONNECTING)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415.90-0000호와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이 분류되는 HSK 제7608.10-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Ⅳ. 품목분류 변경고시

1. 탄소나노튜브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 Chrome or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3. Microscope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4.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5, Ma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6. Solder resis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7.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8. 산타클로스 축제용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Ⅴ.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알루미늄 압출재 산업피해 부정 판정

2. ‘24년 3분기 화장품 수출 74억 달러.. 역대 최대

3. 우회덤핑 방지제도 본격 시행을 위한 기업 의견 수렴

4. 무역위원회, 중국산 PET 덤핑 판정

5. 수출, 주요 지역에서 견조한 플러스 흐름

6.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 배출량 산정 실습으로 국내기업 대응 역량 높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