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3.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Ⅱ. 입안 예고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입법예고

6.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Ⅲ.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및 무허가수출 행정처분 개정

2.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69개 국내 유통 차단

3. 무역위원회, 제452차 무역위원회 개최

4. 한-슬로바키아 통상·산업·에너지 포괄적 협력 확대기반 구축

5. 미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