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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_Customs & Trade News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05-21 09:29:12 조회수 674

2021년 5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4.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5.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

 6. 「특수관계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입안계획서

 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Ⅱ. 조세심판원 사례

1.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로 보아 HSK 제8528.52-9000호(0%)로 분류할지, ‘기타의 모니터’로 보아 HSK 제8528.59-1090호(8%)로 분류할지 

2.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한 처분의 당부

3. 쟁점생산자들이 쟁점물품을 실제로 생산하였으므로 최고 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이 아닌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는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 쟁점 물품 감면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제3국 생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6.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쟁점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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