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Ⅱ. 입안 예고

 1.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4.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5.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사.

 9.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10.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예고

 

Ⅲ. 조세심판사례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에 오류가 있  다고 보아 변경분류하면서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자동차 부품을 쟁점수출자 명의로 CKD방식으로 수출하면서 자신을 제조자로 하여 환급특례법상 환급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납품받은 후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상태로 수출한 쟁점물품의 경우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3.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Ⅳ.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산업부-관세청, 전략물자 불법수출 막기 위해 손 맞잡아

 2. ‘2024년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 사전 등록하세요!

 3. 식약처, 1등급 의료기기 허가·신고에서 신고 체계로 일원화 등 규제지원 강화

 4. 중국의 안티모니 수출통제 영향 제한적

 5.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이것만 기억하세요!

 6. 무역위원회, 중국산 PET 수지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