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일부개정

2.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3.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4.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 일부 개정

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개정

11. 「전파법」 일부개정

12.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

13.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개정

  

Ⅱ. 조세심판사례

1. 쟁점물품(TUBE-CONNECTING)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 8415.90-000호와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이 분류되는 HSK 제 7608.10-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Ⅲ. 품목분류 변경고시

1. Control Arm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 Ball join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3. Bush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4. Whole Fruit Frozen Juice Tube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5, 인쇄용 금속잉크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6. 시크릿 3D 티아라폰 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Ⅳ.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KOLAS, 탄소중립 및 기술혁신 지원에 힘 싣다

2. 한-사우디, 한-걸프협력회의(GCC) 자유무역협정(FTA) 조속한 발효 합의

3. 역대 최대 수출실적 가시권 범정부 총지원

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방법 및 절차 효율화

5. 식약처, 의료기기 국가표준(K) 142종 제·개정

6.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 출범 및 「무역구제제도 효과성제고방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