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4.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

5.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

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Ⅱ. 입안예고

1. 「관세법 시행규칙」 입안 계획

2.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

 

Ⅲ.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무역위,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및 평판압연 반덤핑조사 개시

2. 2024년 5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3.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업무협약 체결

4. 관세청,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 수립으로 소관 규정 절반 이상 통폐합

5. 한-영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AEO MRA)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