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3. 「약사법」 일부개정

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5.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6.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Ⅱ. 입안예고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Ⅲ. 조세심판사례

1. 쟁점물품(CONDENSER PARTS)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415.90-0000호와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이 분류되는 HSK 제7608.10-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여부

2.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Ⅳ. 품목분류 변경고시

1. MOTOR CONTROLLER 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 태블릿PC용 Window Glas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3. Smart Watch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4. Whey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Ⅴ.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한-미 철강 통관전문시스템 개통관련 미국 관보 게재

2. 중견기업, 2분기 수출생산투자 등 경기 흐름 개선 전망

3.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 4월 17일(수) 국내 발효

4. ‘관세 납세증명서’ ‘정부24’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으세요!

5. 오유경 처장, 화장품 수출 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6. 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 협력 강화

7. 미·중·아세안,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견인

8.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9.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8종 신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