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4.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6.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7.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8.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9.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10.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Ⅱ. 입안예고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안 예고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안 예고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입안 예고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입안 예고

 

Ⅲ. 조세심판사례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자동차)을 수입하면서, 위·변조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Ⅳ.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관세청,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 대폭 개선

2. 기업에 우회덤핑방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 소개

3. 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까지 확대된다

   4.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으로 인증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