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일부개정

2.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6.「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8.「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9.「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Ⅱ. 조세심판사례

 1.  쟁점물품(Cover Glass)을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29.9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안전 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Ⅲ. 품목분류 변경고시

  1.   Adaptive Pressure Control valv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   Onion juice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3.   Nasure 51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Ⅳ.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첨단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 유출 등 경제안보 침해행위 국경에서 차단

2. 관세청· 식약처, 생물학적 제제 등 보관·수송 가이드라인 개정

3. 관세청, ‘24년 1월 1일부터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4. 관세청, 수출기업 통관애로 해소 위해 관세외교 역량 집중

5.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과테말라 가입

6. 수입식품 통관검사 강화와 함께 신속한 통관 지원 위한 제도 개선 추진

7. 중소 수출입기업 성장을 위해 올해도 관세청 세정지원 적극 추진

8. 대외무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