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Ⅱ. 입안예고

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2.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3.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Ⅲ. 조세심판사례

1.     쟁점물품(Automatic Dicing Saw)을 반도체 제조용 기계로 보아 HSK 제8486.40-2099호와 광물성 물질 및 유리의 가공기계로서 톱기계로 보아 HSK 제8486.10-1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에게 상표 사용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판매할 권리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Ⅳ.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공식협상 개최

2. 관세청, 새로운 비전 선포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3. 미국 상무부,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조치 발표

4. 식약처,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 적극 지원

5. 관세청, AEO 공인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우리 수출기업 돕는다

6. 식약처, 화장품 분석법 제공 품질 신뢰도 높인다.

7. 식약처, 유통 의료기기 관리 제도 합리적 정비

8. 수입 희귀의약품 등 안전공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