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I. 법령개정사항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4.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5.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일부 개정

 

II. 입안 예고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안계획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입안계획

3.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III. 조세심판사례

1. 쟁점물품(Reaction Vessels)을 화학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제9027.9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HSK 제3926.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IV. 품목분류변경고시

1. Jet Projecting Machine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 Dispersion Polymer(CDP)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3. Salt water; MODOPS 물죽염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4. Peanut bar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5. DN8 FRT DR STEP LH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관세청, 생활안전 관련 수입요건 위반물품 1천9백만점, 583억원 상당 적발

2. 연내 최대 181조 무역·수출금융 공급,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타 면제 추진

3. 과테말라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협상 타결

4. 디지털로 수입식품 서류 자동심사한다…‘전자심사24’ 시행

5. 관세청, 친환경 정책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앞장선다!

6.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7. 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발효

8. 어린이제품 인증비용 저감을 위한 공장심사비 인하

9. 한-우즈벡 공급망 협력 토대 마련

10. 베트남 홀린 K-의료제품, 화장품으로 협력 이어간다

11. 의료기기 민원행정 서비스, 디지털 기술로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12. 유럽연합(EU)과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점검

13.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평가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