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3.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4.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Ⅱ. 입안 예고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입안계획

 

Ⅲ. 조세심판원 사례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생산지원비를 과세가격에 누락하였다가 수정신고한 후, 처분청에 위 수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 면제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특수관계 인이 청구법인에 지급을 요청한 쟁점금액을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3. 쟁점물품(저주파 마사지기)을 마사지용 기기로 보아 HSK 제9019.10-2000호와 그 밖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309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4. 쟁점물품(RF power generator·Matching controller)을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호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5. 쟁점물품의 원료인 쟁점원료를 HSK 제2008호로 분류하고 쟁점물품이 한미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Ⅳ.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식약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

2. 식약처,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의 소프트웨어 제품 분류 기준 명확화

3. 식약처, 건선 치료제 선택의 폭 확대

4. 식약처, 전신 농포성 건선 치료제 최초 허가

5. 하반기 통상,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 통상 등 분야 협상에 집중

6. 식약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변화없이 유지

7. 아프리카 국가 등 7개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8.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서비스 수출 현장의 애로 해결사'로 나선다

9.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 기준 변경 공고

     10. 식약처,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 제공